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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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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마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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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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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이용계약에관한사항.hwp (22.0K) [11] DATE : 2018-10-11 16:41:45 |
제2장 입소 및 운영 규정
제7조 (입소정원) 입소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8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 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1부.
2. 의사소견서(약 처방 포함)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5.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제10조 (계약목적)
1. 거북마을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급여 이용 내역은 붙임과 같다.
5.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도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자를 “병” 이용자를 “갑”이라 칭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③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입소자의 병증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부양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 입소자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13조 (신인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 방법 :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병원 장기입원이 10일 이상 초과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한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4.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5일 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원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겨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③ 인정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지장 없도록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제16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소 어르신의 동료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경우
② 긴급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을 말한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용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7조 (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중, 혈당 등의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이(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요양원에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인간으로써 시설이용자로서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에서의 금연, 금주를 해야 한다.
1. 입소자는 목적시설 및 비품이 입소자의 책임에 의하는 오손, 파손 또는 원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이 따로 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는 요양원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 어르신 외출 외박 필요 시 나가시기 2일전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에 알려준다.
제1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20조 (고충처리)
1. 입소 어르신 및 그 가족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충처리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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